문재인 전 대통령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 및 재판 정보 | 누구뽑지

일부 혐의(직무유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병주) / 일부 혐의(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에 대해서는 수사 진행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등 혐의 / 고 이대준 씨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 /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고 이대준 씨에 대한) 구조조치를 지시하지 않은 점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 "해양경찰에서 월북 발표한 점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과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 "2020년 9월 24일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음에도 2020년 9월 27일 시신소각 추정으로 변경한 점과 관련해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한다"